전체 메뉴

"BBQ 악의적 비방글 유포했다"던 bhc 1심 패소

패소 전 "형식적인 재판 종결로 소취하?"

미디어나비 36.5°C A+ 승인 2022.09.23 20:53 | 최종 수정 2022.09.26 20:21 의견 0

[hpn미디어나비 36.5℃ A+=hpn미디어나비 36.5℃ A+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 bhc는 경쟁사인 BBQ가 악의적인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3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이날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 청구 내용 모두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bhc가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이번 선고에 앞서 bhc는 소송 취하 의사를 밝혔지만 BBQ와 윤 회장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한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해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재판부 판결에 대해 bhc그룹은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인 재판 종결이라는 입장이다.

bhc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명시효완성으로 인해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해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라면서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0년 11월 bhc는 BBQ가 악의적인 비방 글을 게시해 고의·과실에 의한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공동, 교사·방조 포함)를 해 원고 명예 훼손 및 업무 방해를 했다며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했다.

◇다음은 BBQ 상대 소송 취하에 대한 입장문 전문.

이번 법원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금일 판결이 난 건은 지난 2020년 11월 경쟁사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하여 천만 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BBQ 윤홍근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에 대한 건입니다.

지난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는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BBQ의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토록 하였습니다. 당시 블로그와 SNS 등에 bhc치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비방글이 5시간 만에 20곳이 넘는 곳에서 유사한 내용으로 한꺼번에 올라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bhc치킨은 수사기관에 해당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를 의뢰, 그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되어 벌금 1천만원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디지털피쉬가 BBQ로부터 대가를 받고 글을 쓴 정황을 파악하여 법적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에 bhc치킨은 2020년 11월 20일 bhc치킨은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와는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고, 당시 BBQ 마케팅대행사가 BBQ송파사옥에서 관련 회의를 한 증거자료가 있었으며, K대표가 회장님으로부터 이상한 지시를 받았는데 일단 진행하라고 파워블로거들에게 카톡으로 지시한 증거자료가 경찰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등 당시 bhc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BBQ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을 묻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관련 소송진행 중에 당시 대행사 대표에 대한 형사사건기록에 대한 검찰의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청구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음을 일부 확인하였는데, bhc가 소를 제기한 당시 약 2주의 시효가 지났음을 발견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당시 비비큐 마케팅대행사 대표는 bhc의 소취하에 동의서를 제출하였으나, BBQ는 소취하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은 BBQ 마케팅광고대행사 대표의 허위사실유포 형사책임은 변함이 없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민사상 소멸시효완성으로 인하여 bhc가 법과 원칙에 따라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판결결과는 BBQ측이 bhc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이 없다는 실체적 판단을 한 것이 아니라, 절차적으로 소취하에 의한 형식적 재판에 의해 종결된 것입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나비 36.5°C A+,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