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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검찰 조사 대기업 첫 사례 현대제철 향방 주목

미디어나비 36.5°C A+ 승인 2022.11.29 21:52 | 최종 수정 2022.11.30 00:58 의견 0

[hpn미디어나비 36.5℃ A+=hpn미디어나비 36.5℃ A+ 기자] 대기업 중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서 수사를 받게 된 첫 사례가 나와 향방이 주목된다.

29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현대제철과 심원개발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충남 예산에 위치한 예산공장.(사진=현대제철)

대전고용노동청은 지난 3월 현대제철 예산공장에서 2차 하청업체 노동자가 철골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망사고에 대해 사업주의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2,3차 하청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원·하청 관계 등이 쟁점인 가운데 현대제철은 심원개발과 구매계약 관계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대전고용노동청은 예산공장의 경우 현대제철 하청업체인 심원개발 아래 2,3차 하청업체가 계약된 구조로 도급 관계 성립 등 현대제철이 사고 예방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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